무료법률 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법률 구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법률상담 방법
방문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신청 후, 예약 일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 상담 예약 신청하면, 상담 직원이 상담 전 연락하여 접속 코드 등을 안내하고 화상으로 법률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화상담
국내 거주 국민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 연결하고, 해외 재외동포는 82-54-132로 전화 연결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화료: 발신자 부담)
사이버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상담을 신청하면, 국내 거주 국민 및 재외동포 상담이 가능하며, 법률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 국민 상담은 하루 100건, 신청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답변/ 해외동포 상담은 대상 사건을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함)
소송구조 요건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됩니다. 유료법률구조 대상자는 소송실비, 송달료 등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금액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597,365원
- 2인 가구: 4,320,194원
- 3인 가구: 5,543,520원
- 4인 가구: 6,751,205원
무료 법률 구조
부료 법률 구조 대상자의 경우, 민, 가사 사건 승소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무료법률 구조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소중한 지원 시스템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2.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의 형사사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료법률 구조 대상자의 형사사건 범위에는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이 포함됩니다.
3. 무료법률 구조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무료법률 구조제도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무료법률 구조제도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세한 처리 기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무료법률 구조제도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